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과 그 한계를 미디어법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법과 표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법과 표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박아란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박사과정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경찰서와 법원 등에서 현장 취재를 하였으며, 언론사에서 일할 때 느꼈던 법적, 윤리적 고민을 연구해 보고자 대학원에서 저널리즘과 미디어법을 전공하였다. 미디어법 분야 중에서는 특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 “다매체 시대의 사진영상보도와 인격권: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200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Journalism Law”(2009), “Korean Media Law Update: Key Statutes Revised”(2010) 등의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AEJMC, ICA, NCA 등 미국과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International Communicaiton Association) 미디어법 분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0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02 인터넷과 명예훼손

03 인터넷과 모욕죄

04 인터넷 표현과 ISP 책임

05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06 인터넷과 음란

07 인터넷과 저작권

08 인터넷과 언론

09 인터넷 표현과 검열

10 인터넷과 정치적 표현